골목상권이라는 말은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생활경제권을 뜻하는 데서 비롯됐다. 2000년대 이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케(SSM), 프랜차이즈 확산으로 동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정책용어이다.

 

필자는 골목상권이라는 말 대신 우리 동네 상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흔히, 골목상권은 동네의 좁디좁은 골목길 옆의 음식점, 세탁소, 카페,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밀집한 지역을 연상한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저금리 지원정책과 함께 키오스크(kiosk), 스마트 주문시스템, 온라인 판매 배달 도입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후상가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함께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고 창업과 경영 컨설팅, 임차료 지원을 시행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동네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이 급격한 최저임금 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 근무에 따른 주휴 수당 등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강제 규정의 발효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의 길이 거의 막혀있기 때문인 듯하다. 또, 많은 자영업자는 치열한 과당경쟁과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자와 은퇴자 등 많은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일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 내수부진, 회식문화, 혼 밥술 문화 및 배달문화 등이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족쇄인 듯하다.

 

우리 주변의 동네 음식점이나 미용실, 치킨점, 주점, 당구장, 카페 등은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동네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동네의 걸 거리는 활성화된다. 과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전에는 동네에 사람들이 나이가 적든 많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몇 개월 또는 몇 년씩 비정규직이라도 일할 자리가 있었다. 근데 높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의 법적인 강제 규정의 병폐로 인해 결국 동네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소득이 없어지면서 동네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곤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9년 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또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의 강제 시행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폐업도 늘어났다.

 

2026년 현재에도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점점 감소 추세이지만, 폐업은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높은 임차료, 인건비 상승, 고금리와 대출 부담,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의 경쟁 및 높은 수수료,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이 점점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폐업할 돈도 없다 벼랑 끝 서울 자영업(한국경제신문, 2026. 3. 31. A10.)’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41%로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내몰려 비용 부담에 출구전략도 막막하다고 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자영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2025 자영업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는 창업 이유로 ’생계 목적 41.5%, ‘실직 생계유지 39.1%를 꼽았다.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생존형 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상권분석에 따르면 호프·간이 주점의 연간 개업은 2020년 2951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5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개업률도 같은 기간 16.1%에서 9.6%로 급락했다. 서울 시내 호프집은 2020년 1만 8295개에서 지난해 1만5880개로 13.2% 줄었다. 이것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기업 회식감소, 혼술 문화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저녁 상권 수요가 쪼그라든 영향이라고 한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꼽은 외부경영 애로 사항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 77.6%로 압도적 1위였고 온라인 플랫폼 확산 44.8%, 상권경쟁력 약화 41.8%라고 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는 내수위축과 생활방식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골목상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2026. 3. 31. A10.).

 

2020년대 들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내수부진, 높은 임차료와 높은 금리 등을 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필자가 대학에 근무할 당시나 또 은퇴 후 현재도 언론이나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할 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탓으로 돌리며 경기가 좀 더 나아지면 해결되리라는 안이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듯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의 법적인 강행규정 등과 같이 소득불균형의 해소로 우리 사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또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정책과 금전살포가 우리 동네 상권을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이 아닐까 한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평등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급여가 같고, 대학생이나 중학생의 용돈이 동일 금액이다.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고 적합하지도 않고 허구와 공상에 불과하다.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식 사고의 평등이다. 정부가 간혹 전 국민 상대의 획일적인 금전살포행위는 결과의 평등이다. 금전살포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스스로 일자리를 갖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회의 평등사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업종과 지역 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화된 최저임금의 법적인 강행규정이라 본다. 즉,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되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해 일정 기간 근무 조건 전제의 주휴 수당과 퇴직금제도도 강제가 아닌 자율로 맡겨야 할 것이다.

 

특히, 법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최저임금의 자율적인 적용 운용은, AI 등장으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또 재취업과 신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이 동네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동네 상권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고, 기업의 매출과 투자가 증가하고 내수경제가 진작되며,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글 오수균

현)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충청지역본부회장

전) 강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관세학회 부회장

    천안아산집행위원장 및 중앙경실련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