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신청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바우처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으로, 현금이 아닌 카드형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항목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와 식자재, 일반 물품 구매, 통신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고,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바우처 지원이 당장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