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지방의원들의 상당수가 의정활동 중에도 영리 목적의 겸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공개조차 불투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강인영 황인준)이 6일 발표한 ‘충남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 223명 중 영리 목적의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은 총 65명(29.1%)으로 집계되었다.

기초의회 겸직 비중 높아... 청양군의회 71.4%, 논산·부여 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겸직 비율(31.1%)이 광역의회(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양군의회가 의원 7명 중 5명(71.4%)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청양군의 경우 임대업(2명)과 농·축산업(3명) 종사자가 주를 이뤘다.

이어 논산시의회(46.2%), 부여군의회(45.5%), 계룡시의회(42.9%) 순으로 겸직 비율이 높았다. 정당별로는 전체 영리 겸직 의원 65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40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23명(35.4%), 무소속 2명(3.1%) 순이었다.

당진·보령·서천 등 3곳, '법적 공개 의무' 무시... 보수액 누락도 태반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당진시의회, 보령시의회, 서천군의회 등 3곳은 조사 기준일(2025년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아예 게시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천군의회는 메뉴만 만들어둔 채 공란으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당진시의회는 천안아산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뒤늦게 게시하기도 했다.

공개를 한 의회조차 핵심 정보인 '연간 보수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남 전체 16개 의회 중 보수액을 포함해 전체 공개를 한 곳은 3곳(논산, 서산, 예산)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신뢰 직결...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감시를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임대업 등을 통해 고액의 소득을 올리며 의정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지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연간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내용의 연 1회 홈페이지 공개 강제화 ▲ 겸직 신고 내역의 철저한 심사 ▲ 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한 겸직 신고 내역의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선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대다수 시·군의회 조례가 겸직 공개를 '임의 규정'으로 두어 지방자치법보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 강제 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광역 및 시군의회 겸직(영리) 의원 현황 (25.12.25.)

구분	각의회	의원정수(명)	현의원수(명)	영리겸직 의원수(명)	비율
광역의회	충남도	48	46	10	21.7
기초의회	계룡시	7	7	4	42.9
	공주시	12	12	3	25.0
	금산군	7	7	1	14.3
	논산시	13	13	6	46.2
	당진시	14	14	4	28.6
	보령시	12	12	3	25.0
	부여군	11	11	5	45.5
	서산시	14	14	2	14.3
	서천군	7	7	1	14.3
	아산시	17	17	6	35.3
	예산군	11	11	3	27.3
	천안시	27	27	7	25.9
	청양군	7	7	5	71.4
	태안군	7	7	2	28.6
	홍성군	11	11	4	36.4
	계	177	177	55	31.1
합계		225	223	65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