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하던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이재명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을 내년 2월까지 통과시키고, 6월에 통합시장선거를, 7월에 통합시를 출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문제가 급속하게 추진된 배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수도권 집중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에 수도권에 대항하는 여러 극을 만들어 5극3특을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아우르는 충청권이 갑자기 대전충남행정통합으로 둔갑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수도권집중이 해소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이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수도권에도 소외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연천군이나 화성시처럼 산업폐기물문제가 심각한 곳도 있고, 오랜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며 계속 소외되어온 인천광역시도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을 한다면 이렇게 소외되는 곳은 어디가 되겠는가? 도시보다는 농촌에, 인구가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에,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생산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채석단지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광역생활권에서 자급자족한다는 면죄부마저 주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줄이고, 결국 의사결정과정에 소외되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은 차별과 소외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예산과 홍성에서는 이미 내포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지역과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채석단지 등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촌의 환경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마을공동체까지 파괴하기도 한다. 대전충남행정통합은 수도권집중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속도에 맞춘 정치적 선전이 아닌,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 또한 행정통합이 주는 청사진뿐 아니라 투여되는 예산과 악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설명하라. 또한 국민주권 정부라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라.
대전충남행정통합으로 통합단체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킨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결되고 지방소멸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큰 단위의 통합이 아닌 읍면 단위의 자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치 제도가 바뀔 때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 지역소멸을 극복할 실마리가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