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미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했다. 주민의 동의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모습은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

통합 추진 세력은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구호일 뿐이다. 통합 이후 행정 기능은 어떻게 재편되는지, 재정 부담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 주민에게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은 전무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통합 논의가 노골적인 정치 논리와 결합돼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하던 지역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선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원칙도 설명도 없이 입장을 선회한 이 행태는, 이 사안이 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지방자치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포기하고 중앙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참담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지역 정치권을 불러 통합 구도와 선거 지형을 거론하며 사실상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행정구역 통합이 얼마나 반민주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중앙 권력의 관리 대상, 동원 대상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발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중앙정부가 설계하고 지역에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명분으로 통합을 정당화하는 주장 또한 기만적이다. 행정구역을 물리적으로 확장한다고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검토 없는 통합은 행정·재정·정책 역량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켜 주변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역 불균형을 낳는 길이다.

특히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그리고 충청권 초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초광역 권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청권 역시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각자의 기능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계·협력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도시와 도를 서둘러 행정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이러한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을 오히려 왜곡하고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해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민투표 없는 행정구역 통합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통합에 대한 찬반을 대신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선거는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단일 사안에 대한 백지위임장이 아니다. 주민의 삶의 틀을 바꾸는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통합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도, 정치적 결단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와 숙의, 그리고 공론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비용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숙의와 공론 과정 없는 ‘대충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적 비용, 행정적 혼란, 지역 간 불균형 심화 가능성 등 모든 부작용을 숨김없이 공개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은 정치적 야합과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어떠한 행정구역 통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적 절차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이 정치적 졸속 통합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2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