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북면 사담2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논란… 주민 “생태·농경지 파괴하는 난개발 철회하라”
천안 북면 사담2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논란… 주민 “생태·농경지 파괴하는 난개발 철회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5.11.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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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현장조사 누락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없다”
“수리부엉이·도롱뇽 서식지 파괴, 우량농지 전용 중단해야”

2025년 11월 3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생태계와 농경지 훼손을 우려하며 천안시에 사업 허가 전면 보류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담2리는 병천천이 형성한 완만한 충적지로, 다랑이 논과 산자락이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경관을 지닌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양도양수’ 온라인 사이트에는 사담2리 삼뱅이 고개 아래 약 5,900여 평(약 2,546k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가 곧 완료될 예정이라는 광고가 게시됐다. 광고에는 “주민 민원이 해결된 지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주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현재 해당 광고는 삭제됐으나 관련 유튜브 홍보 영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담2리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이 허가가 추진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지난 10월 29일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와 허가과에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수리부엉이·도롱뇽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주요 서식 생물로 △수리부엉이 △도롱뇽 △맹꽁이 △토종 가재 △올갱이 △반딧불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 측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조사 결과만 반영돼 원앙, 붉은배새매, 소쩍새 등 일부 조류만 주요종으로 기재됐다. 대책위는 “수리부엉이가 실제로 주민 산책로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고 사진으로도 확인됐지만 평가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농지 훼손과 경관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 부지에 태양광 패널과 진입로가 설치되면 농경지가 파괴되고, 생물의 이동 경로가 단절되며 먹이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토사 유출로 병천천 수계와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량농지 전용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토양 압축과 배수 기능 저하, 경관 훼손 등이 장기적인 문제로 거론됐다. 주민들은 “비탈진 다랑이 논과 산자락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촌 경관을 망가뜨리고 조망권까지 침해한다”며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절차 부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경관 피해를 축소하고 서식 생물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관련 조례에 근거해 환경·농지·경관 보호를 위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책위는 천안시에 △주민 참여 없는 허가 절차 중단 △공식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우량농지 보호 △입지 재검토 △불법 설치 시도 단속 △행정책임 명확화 등 7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출했다.

대책위는 “사담2리 주민과 생태·농경지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실사업을 막을 것”이라며 “천안시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허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담2리에는 약 60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한국태양광연구소가 사담리 전력 분양·매매 광고를 내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이 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