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오는 26 일 10 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 김교흥 , 김종민 , 어기구 , 이언주 , 문진석 , 이정문 , 허종식 , 권향엽 , 송재봉 , 허성무 ,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 인천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가 공동주관하는 <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여 전력 수급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 실제 전국 평균 전력자립률 ( 시도별 발전량 / 판매량 ) 은 지난해 기준 108.3% 으로 경북 228.1%, 전남 213.4%, 충남 207.1% 등 비수도권 7 개 지역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울은 11.6%, 경기 62.1% 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근거로 다양한 방안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제 개편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효과 」 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 학계 · 지자체 · 산업계 ·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전력 생산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 ” 이라며 “ 이를 통해 생산지역이 전력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확산되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