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호남 지역이 산업폐기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7월 13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창립기념행사는 SK가 추진 중인 조곡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예정지에서 열렸다. 이곳은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함께 건설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증가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주변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며 "환경 피해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은 산업폐기물 배출량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60%가 경북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산업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처리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은 열린공감TV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출연해 "산업폐기물 처리 대부분이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감시나 지원 관련 법령이 거의 없다"며 "최근에는 폐광산, 폐채석장 등 청정 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광양의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산업폐기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폐기물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차이를 인식하고, 공공과 민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김미선 사무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매립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지자체 역시 조례 제정 및 감시를 통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