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약 중 도로개설, 개발 등 반(反) 기후공약이 대부분
도시재생, 산업단지, 농업 등 천안시 주요 현안에 기후대응 정책 보완 시급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천안비상행동 기후유권자특별위원회(이하 천안기후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공보물을 기준으로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 총 10명의 기후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천안기후유권자가 분류한 기후공약은 대중교통 확대,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 재생에너지 기반구축 및 에너지전환, 제로 에너지건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았다.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 중 한정애 후보(녹색정의당)와 이정문 후보(더불어민주당)만이 ‘기후’대응을 공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 천안기후유권자가 기후공약 일부를 선정했다. 전옥균 후보와 이성진 후보는 기후공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약이 없었다.
현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공약으로 제시된 후보들의 기후공약은 미약하지만 △2030년 무상교통을 목표로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교통기본법 제정, △기업교통세 신설을 제시한 한정애 후보(녹색정의당)와 △월 3만 원 대중교통 청년패스를 제시한 문진석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눈에 띈다. 하지만 기후패스는 버스 및 지하철, 자전거가 연계된 도심 내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다수의 도로를 신설하여 자동차 중심 체계가 유지된다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일한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강화, △기업 RE100 이행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한 이정문 후보(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천안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공약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대중교통 이용확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안형 학생 통합순환버스 도입(이정문 후보, 이창수 후보), △풍세면 통합버스 확충(이정문 후보), △청룡동 심야버스 운행(신범철 후보), △천안시청 앞 고속버스 정류소 신설(이창수 후보)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약이 부재하지만, 신범철 후보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공약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다수 있으나, 레저용이 아닌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를 제시한 한정애 후보의 공약만을 기후공약으로 선정했다. 동별 공약으로 제시된 △미세먼지 저감용 보행자도로 구축(신범철 후보), △걷고 싶은 안전한 거리 조성(이정문 후보), △불당 시민체육공원 녹지조성(이정문 후보)의 공약도 보행권 확대, 녹지조성 차원에서 향후 확대를 바라며 기후공약으로 선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기후적응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천안시 상습침수구역으로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성정1동 1지구 침수 예방 정비사업(문진석 후보, 신범철 후보)은 2024년 예산으로 국비 125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침수 외에도 도심 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건물효율 향상,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전체 공약 중 제로 에너지건축 및 녹색건축물에 대한 공약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천안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지역(천안역세권, 봉명지구, 남산지구, 오룡지구 등)에 제로 에너지건축이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바란다.
한편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된 주요정책은 GTX-C 노선 조기착공, 천안1외곽순환도로망 조기착공, 천안역사 조기완공,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오룡경기장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신속추진, 성환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3탄약창 군사보호해체부지 지방정원 조성,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조성,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 활성화, 제5일반산업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이미 국책사업 및 충청남도 정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에 해당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해제를 공약으로 삼은 이재관 후보와 신방동 생산녹지 1만평 부지에 스타필드·이케아를 유치하겠다는 이창수 후보의 개발공약은 탄소중립에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한 공약으로 공약폐기를 제안한다.
반(反) 기후공약에 비해 현재 천안시 국회의원 후보의 기후공약이 미흡한 상황이 안타깝다.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조바심이 난다. 정책이 사라지고 정권심판만 남은 선거에서 본선거를 9일 앞두고 공약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확인된 일부의 기후공약은 기후유권자들의 요구에 각 정당과 후보가 응답한 것으로 생각한다. 기후위기의 상황에 정치가 더욱 기민하게 응답하고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천안기후유권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4월 5일(금) 11시 천안터미널 앞에서 기후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의 : 기후위기천안비상행동 기후유권자특별위원회 이상희(575-9897, 010-4421-6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