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노선체계 개편’, 박상돈 ‘천안역사 중·개축’ , 황환철 ‘소상공인과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 및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민생권익센터’, 전옥균 ‘천안사랑카드 활성화’ 우수 공약 평가

이재관 ‘복지·환경’, 박상돈 ‘도시계획/개발’, 황환철 ‘복지’, 전옥균 ‘복지’ 분야 공약 비중 높아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본부장 정성진)는 후보자들이 정책비젼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문화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한 시민공약평가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6.1지방선거를 대비해, 본부내·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공개모집한 일반시민으로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단’ 30여명을 구성하고,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후보자의 우선순위 핵심 공약, 각 분야별 공약분포, 공약 지평과 심도 평가를 통한 공약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구체성과 완결성을 평가하는 심도평가 결과, 이재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노선체계 개편’, 박상돈 ‘천안역사중·개축’ , 황환철 ‘소상공인과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 및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민생권익센터’, 전옥균 ‘천안사랑카드 활성화’ 공약을 시민평가단이 뽑은 우수공약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시민공약평가 분석결과>

1. 3대 핵심공약

3대 핵심 공약은 이재관 후보의 1순위 공약은 ‘포스트코로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소요예산 500억)’, 박상돈 후보 1순위 핵심공약은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운행(소요예산 비예산)’, 황환철 후보 ‘천안시민 만18세 이상 누구나 기본소득 월 30만원(소요예산 1조2천억)’, 전옥균 후보는 ‘전직 대통령 별장있는 성환종축장 국가정원 지정(소요예산 1,500억원)’을 제시하고 있음.

2. 정책분야별 분포 평가 : 지평평가

지평 평가(breadth)는 후보자가 국가와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공약이 얼마나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임.

후보들의 전체 공약수를 분석해 보면, 이재관 후보는 전체 100개 공약, 박상돈 후보는 76개, 황환철 후보는 15개, 전옥균 후보는 7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 공약을 분야별 비중으로 분석해 보면, 이재관 후보는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복지와 환경분야 (17%)의 비중이 높았으며, 박상돈 후보는 도시계획/개발분야(28%), 사회문화분야(2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황환철 후보는 복지분야(33%)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옥균 후보는 복지분야(2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3. 매니페스토 SMART 평가 : 심도 평가

공약심도(Depth)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해당 공약이 얼마나 체계적, 구체적, 완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소망성, 적절성, 시간계획성 등 평가 지표

시민공약평가단은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소망성, 적절성, 시간계획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천안시장 후보들의 우선순위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노선체계 개편”(이재관 후보), “천안역사 중·개축”(박상돈 후보), “소상공인과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및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민생권익센터 설립”(황환철 후보), “천안사랑카드 활성화”(전옥균 후보) 공약이 시민공약평가단이 뽑은 우수 공약으로 확인되었음.

4.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및 대안

현 단체장의 정책(시책)중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박상돈 후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시내버스 노선 대개혁’, ‘13개 산업단지 신속 추진 및 일자리창출’, ‘빵의 도시 브랜딩’ 시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음.

이에 이재관 후보는 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K-컬쳐 세계박람회’, ‘남부권 광역·내부도로망 건설’은 지속성을 유지하되, ‘천안시청 옆 체육공원 부지에 패밀리 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원래의 방침대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봉서산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은 폐지하고 ‘시외곽 순환도로의 조기 착공으로 시내권 진입차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부성지구개발에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함.

황환철 후보는 현 시장의 ‘스마트대중교통체계도입’,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질적 지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시청 옆 불당동 체육부지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수정하여 ‘불당2동에 불당동 문화센터 건립’ 대안 제시. 또한 ‘독립기념관 내 k-아트 엑스포 격년 개최 추진’은 폐지·수정되어야 하고, 대안으로 ‘독립기념관 특성에 맞는 동학기념도서관 건립’을 제시. ‘성환종축장에 국가산단유치’를 수정하여 ‘4차 산업단지 추진 및 국제테마파크 조성’의 대안을 제시함.

전옥균 후보는 현시장의 시책중에서 ‘남부문화스포츠센터 건립’ , ‘천안아산간 셔틀전동열차신설’, ‘신방-목천간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성환종축장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대폭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국가정원 조성’의 대안을 제시. ‘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는 대폭 수정 및 폐지하고 ‘5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의 대안을 제시. ‘업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정하여 ‘업성지구 도시개발 재검토(완충녹지 확대)’의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