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계약 30조 원이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신용공여 한도에 묶인 법 개정이 제 때에 이뤄지지 않아 물거품이 될 뻔했다. 지난 2. 29.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0년 만에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출은행법의 개정안이 거의 1년 전에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2월에도 법 개정이 무산되면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사실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은 국익 앞에서는 정파와 관계없이 국민경제 발전과 국위 선양에 대해 상생·협치로 초지일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2019년 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팬데믹 대응 및 경기침체 등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정책을 동시에 유지해왔다. 그 기간에 미국의 물가상승 폭은 2021. 12.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상승하여 1982. 6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미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지 않으면 경기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양적 완화 축소의 테이퍼링(Tapering)의 단행과 재무상태표의 자산 축소를 통한 강력한 양적 긴축(Q/T:Quantitative Tighting)정책을 추진하고, 2022. 3. 16.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2023. 3. 20. 5회 연속 동결하며 5.25∼5.50%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3. 2월 4.10%였으나, 2024. 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2.9%로 연준 목표의 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실업률은 3.7% 정도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또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2.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성장률 1.9%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에 총 GDP(국내총생산)의 세계 1위 자리를 일본에 내줄 위기에 몰린 적도 있었다.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와 서방 5개국의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의 고평가(환율인하)와 미국 달러 저평가(환율인상)의 플라자합의를 했다. 그 후 엔화 절상률은 1985년 6.3%에서 그다음 해에는 2.8%로 하락했다.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불황이 시작되어 이를 타개하고자 저금리 정책의 추진결과 시중에 유동성이 불어났다. 이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경제 30년의 단초가 되는 버블이 시작됐다.

그리고 1985. 6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미 무역대표부에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복관세 부과) 위반혐의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미국의 마이크론과 인텔도 일본의 D램 업체인 히타치 등을 반덤핑혐의로 제소했다. 1986년에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에 생산 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 미국은 1987년 일본 정부가 미일 반도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통상법 301조를 통해 반도체에 대한 무역보복과 함께 일본산 TV에 대해서도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그 틈을 이용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1983년에는 세계최초로 64K DRAM을 개발하고, 1992년에는 64M DRAM을 개발하여 반도체가 국내 수출품목 1위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비메모리 분야에 주력했으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재기의 발판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현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94년 1인당 GDP를 미국과 북유럽국가들을 따돌리고 세계 1위가 되고, 또 당시 미국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긴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990년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기에 혁신성장을 주도하여 현재는 1인당 GDP가 83,063달러로 일본의 34,555달러의 2.4배이다(2024년 IMF의 전망).

또 미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고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세를 달성했다. 이것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한 혁신성장과 미래첨단산업의 집중 육성, 높은 GDP의 구매력과 방대한 소비시장, 세계적인 대학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자본, 풍부한 천연자원, 꾸준한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인구 증가 및 고용의 유연성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발전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공장에 투자할 때 시설투자액의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시설건립 및 연구개발자금 110억 달러 지원 등의 반도체 산업 지원의 칩스법과 친 환경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 등 전기차의 주요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유치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몰락을 상징하던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의 디토로이트시는 전기차·자율주행차·배터리·드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1월에 2024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5%에서 2.1%, 중국은 4.7%로 예측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IMF의 2.3%와는 달리 2.2%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미국, 일본 및 중국보다 낮았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은 수출부진 및 미국의 중국 견제 목적의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경제의 불 확실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국내투자 부진 및 내수경제의 침체 그리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 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여야는 공히 국민경제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며 고통받는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최우선의 과제라 참새처럼 지저귄다. 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이 보다 증진돼야 한다는 의견은 이구동성인 듯하다. 하지만 속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공천 그리고 당선에만 몰입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행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예상돼 보완 입법이 필요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고, 그 외 방사성 폐기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소관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없는 공백 상태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마무리하자며 지난해 12. 14. 상임위원에서 강행처리 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민의힘이 소위 일정을 거부한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지원의 칩스법과 인플레이선 감축법(IRA)의 제정 등을 통하여 첨단 산업과 청정산업을 유치·투자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대처하며 협력·지원한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기업발전을 위하여 총력적으로 노력한다. 이를 두고 일본 자본주의 전체를 법인 자본주의라고도 했다(일본의 오쿠라 히로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주장 삼각주의 동부 연안 지역에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제특구(만약 실패하면 봉쇄 정책)를 지정해 우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선부론 전략을 통해 전 국토로 확산하는 공부론과 소강 사회에서 벗어나 조화사회와 풍요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경제 규모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다. 나아가 2015년에는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미국을 제치고 중국 인민이 대동단결하여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국익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협조의 상생·협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보신을 위한 팬덤정치로 일관하는 듯하다. 국민은 폴란드에 대한 거액의 무기 수출계약을 계기로 하여 이런 수출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와 국경을 떠나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한 마을의 공동체처럼 활동하고 생활하는 범위의 글로벌 경쟁 시대를 도래시켰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사회적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력 그리고 국력은 삼성전자, 포스코 및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 우위의 거대기업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기업 문화를 조성하며,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국민 분열의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이념 논쟁이나 친일 프레임을 떠나 국가 발전과 국익을 우선하고 국위 선양의 상생·협치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글 오수균 

강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정년(2021.2)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2년 역임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및 중앙경실련 상임위원 역임
현재 사단법인 브랜드마케팅협회 충청지역본부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