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만 그루 산림을 훼손시키고,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북면 골프장 추가 증설 개발계획을 천안시는 백지화하라!

명덕리 산 8-1번지 일원 984,411㎡ 18홀, 운용리 489번지 일원 1,962,062.3㎡(18홀+18홀), 대평리 산 28번지 일원 1,405,171㎡(체육시설:대중제 27홀 , 관광휴양시설: 5동 20실) 규모로 골프장 증설계획이 북면지역에 밀집돼 있어 자연환경,동식물,수질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집중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에 따른 범위는 아래 표와 같기 때문에 세 군데 골프장 예정지의 영향평가 지역이 사실상 겹쳐짐을 알 수 있다.

대평리 예정지 일원은 생태‧자연도 2등급(50.4%), 3등급(49.6%)이고, 마론cc 증설부지 생태‧자연도 2등급(74.45%), 3등급(25.55%) 이고 국유지 0.3%가 포함돼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는 생태 2등급 권역을 ‘보전가치가 있는 1등급 권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예정지 모두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다. 또한 명덕리 일원 스카이안cc 개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비율이 절반인 테라 cc 의 경우 , 개발로 훼손될 수목은 65,822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더 높은 마론cc 증설도 산림 훼손이 매우 우려스럽다.

충청남도 산림면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충청남도의 보전산지 규모는 전체 산지면적(423,043ha)의 60%(253,842ha)로 전국 평균(75.6%)을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재생에너지 비율이 극히 낮은 대한민국과 천안시(충남지역 신재생에너지 1.02%)의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천안시는 2012년 7월 마론cc 의 골프장 증설 입안에 대해 ‘증설 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보전관리지역이 99.6%를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입안 제안을 반려 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마론측의 행정소송 사건은 2016년 6월 8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2015누125)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골프장 증설이 다시 필요해진 이유로 제시된 골프장 인구 확대와 천안시의 100만 인구를 증대를 기대하는 것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불필요하다.

대한민국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2톤이라고 한다.(OECD 평균 8.8톤)

온실가스 감축량 1톤을 위해 7.16그루(소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한다. 67만 천안시 인구가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 한다면 대략 4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미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천안시민들이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북면지역에 구태여 수 십만 그루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골프장 개발을 확대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험난한 과정을 더 불가능하게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다.

천안시는 이미 동남구에 차고 넘치는 골프장 시설을 갖고도 더 골프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2024.1.10.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