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에 대해 지적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역외유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그만큼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내 총생산을 위한 역내의 혼잡비용,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충남의 2021년도 잠정 소득역외유출액은 대략 25조원으로 역외유출률 20.4%에 달하는 등 거의 매년 소득역외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은 2016년부터 많게는 30조원, 적게는 23조원에 달하는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방 의원은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역외근로소득 유출률이 역외근로소득 유입률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최근 5년간 소득역외유출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이 많아 소득역외유출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