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도, 다회용기 사업 추진 및 일회용품 규제를 이어가는 충청남도 정책 환영한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이야기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충청남도가 밝힌 일회용품 규제와 다회용기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특히 충청남도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기조와 충돌이 있더라도 일회용품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조례 전면 개정과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에 11월 21일(화), 전국의 18개 지역에서 321개 시민/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를 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청권 37개 시민/환경단체가 모여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 쓰레기’라는 문구에 일회용품을 붙이는 퍼포먼스와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인 11월 21일 오후 충남도의회에서는 2023년 충청남도에서 추진되었던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이야기하는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NFC 칩을 내장한 다회용컵 ‘컵잇슈’ 및 공공의료원 등의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 등에 대해 추진 실적이 소개되었다. 특히 사용이 된 다회용기는 충남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른약속’에서 세척 및 배송을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2016년부터 홍성지역에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설거지특공대 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신은미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토론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관리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역에 맞는 설계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손석현 홍성군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충남형 다회용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현업에서 뛰고 계신 명혜덕 청양지역자활센터 실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활센터의 현황과 푸른약속사업 참여자의 업무강도 과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행정의 지원을 역시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던 김윤성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철회되었지만 충청남도는 지금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를 내년 전면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때 다회용기 세척사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최대한 담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충남도청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반입/휴대 금지를 시행함에 따른 청사내 폐플라스틱 감소 현황도 공유하며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렸다. 2024년에는 충남도내 23개 기관이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충돌이 있더라도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충청남도의 의지에, 이 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충남도의회 정병인 도의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철기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환영입장을 밝히며, 충남이 일회용품 규제 정책 선도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전국의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