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론화한 1조원 세외수입 마련을 위한 천안시민체육공원 부지 개발 구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육종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체육공원 매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규탄한다”며 “박 시장의 발표를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방통행식 시민무시행정, 근거도 업는 혹세무민 발상’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시도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선 27일 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청 옆 천안시민체육공원(불당체육공원) 4만여평을 주상복합아파트 등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1조원 이상의 천안시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은 "단순추계에 불과하지만 제안 내용을 보면 1조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서 "만약 제안 기업에서 환매권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론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면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체육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공공이익을 봉서산 사유지를 매입하고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1만 5천평에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불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성성호수공원 일원 아트센터 조성,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 종합병원 유치, 불당동 초중학교 신설, 5성급 이상 특급관광호텔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대 성명서를 낭독한 이종담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박상돈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 공정성 및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그 철회 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천안시민체육공원은 천안의 신도심인 불당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천안시청사와 맞닿아 있다. 전체 면적 13만㎡ 중 4만7740㎡가 잔디광장으로 조성돼 있고 체육 및 편의시설이 설치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외 출장을 떠났다.

<시민체육공원 매각 반대 성명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규탄한다!

2023년 10월 27일(금), 박상돈 천안시장은 의회 시정현안 연설에서 약 4만여평에 달하는 불당동 체육공원을 특정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추산 1조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시민의 숨터이자 휴식공간인 녹지공간을 개발유보지로 보는 행보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박시장의 발표를 ‘구시대적 밀실거래, 일방통행식 시민무시행정, 근거도 없는 혹세무민 발상’이라 규정하며 그러한 시도는 꿈도 꾸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시대역행적 밀실행정이다.

6년여의 노력 끝에 삭막한 도심의 허파로 자리잡은 울창한 숲과 체육공원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내겠다는 발상도 가관인데, 그 동기가 특정기업의 제안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수입도 특정기업의 제안내용이라고 자술하였다.

둘째, 공정성과 투명성을 패대기친 비민주적 발상이다.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 즉 시유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조건과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박시장은 이러한 법 절차마저 뛰어넘겠다는 것인지, 특정기업의 사탕발림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각성하기 바란다.

셋째, 시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행태도 문제다.

특정기업의 제안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그걸 들고 감히 의회단상 즉, 시민 앞에서 당당히 발표한 만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박시장은“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고자 단상에 섰다”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짜놓고 사기업 투자설명회처럼 사업계획을 내던진 것이 과연 공공사업추진의 올바른 방향인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자성해보기 바란다. 혹시 일방적으로 던져놓으면 그의 말대로 “확립”되고“확정”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면 이야말로 뼛속까지 시민 기망, 시민 무시의 전형이다.

넷째, 시민을 현혹하는 접근태도도 심각하다.

박시장은 수익 1조원을 거론하며 마치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뜬구름에 불과하다. 천안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중차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추계라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발 물러서 살펴보면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박시장의 의도가 너무나 선명한데, 돈 많이 줄테니 땅장사에 가담하라는 기업의 제안에 박시장 말고는 단 한명의 시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조건부 협조라는 무책임한 자세에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체육공원 개발 소식과 동시에 원소유주들의 ‘환매권’행사가 쇄도할 것인데, 박시장은 이를 업체에서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과연 환매권 문제가 어느 시점에 해결된다고 시장은 장담할 수 있는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못하든 그 시점까지의 혼란과 갈등을 무슨 수로 책임지는가.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중도까지 행정력을 낭비해서 ‘협조’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원상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는가. 이러한 막연한 구상에 우리 천안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여섯째, 천안시 행정부의 소신도 신념도 없는 행태 또한 개탄스럽다.

불과 5~6년전 체육공원을 시민의 쉼터로 돌려드리겠다고 의욕을 불사르던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가. 아니, 박시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기나 했는가. 박시장은 자기 편에 선 자들과만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가. 한발 더 나아가, 일부 관계공무원은 언론에 ‘환매권’이 10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들고 있다. 마치 환매권 문제가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종시 원안이 변경되면서 1만명이 넘는 토지 원소유주들의 집단소송 선례가 있지 않았나. 또한 환매권 제한기간 10년 조항은 2020년 11월에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가로서의 소신과 신념도 등지고, 바람 앞에 먼저 눕는 갈대처럼 권력 앞에 흔들리며 혹세무민하는 저능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곱째, 시장의 공약 달성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봉서산 공원 개발’과 ‘주차장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시민체육공원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며, 배임행위일 뿐이다. 재원 마련은 천안시의 예산안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천안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긴축재정의 터널에 접어든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감축, 재원의 우선순위 재배치, 그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에 의회와 공무원이 밤 잠을 설치는 동안, 박시장은 임기 내 공약달성만을 위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땅장사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저의를 스스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박시장의 표현대로 시 숙원사업 해결이 아니라 본인의 숙원사업 해결책 아닌가. 공론화하고 시민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재원 투입사업을 정해놓은 듯이 발표하는 것이 그러한 반증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사유 이외에도 우려점은 차고 넘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박상돈 시장의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 공정성 및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시민체육공원 개발 구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만일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그 철회 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 10. 30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