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고 관련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윗선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국방부에서 이첩한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고는 과실 책임 규명과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단장이나 장관, 혹은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고 사단장이나 장관 등의 소환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는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수사결과 발표 전 대통령실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국방부장관의 결재 번복, 수사결과에 대한 내용 수정 및 삭제 지시는 명백한 불법 수사 개입”이라며 “특히 경찰에서 이첩되었던 자료를 수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돌려준 사례는 전무하고, 담당 팀장이‘돌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겼다’라는 증언이 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청장은“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수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에서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협력 차원에서 돌려준 것”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그대로 국방부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며 “경찰이 국방부에서 이첩한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