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정부패 바로 잡기, 윤리위원이 앞장선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청렴도는 얼마나 될까.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하면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아쉽게도 수준 미달이다.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의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때 어김없이 드러나는 그들만의 수법이 있다. 다름 아닌 편법 또는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국회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검열하고 있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다소 생소한 기관명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좋은도시연구소 장기수 소장이 말하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이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자.

“국회의원·국회 고위 공직자 윤리 심의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Q.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A. 1993년 처음 설치된 이 기관은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 공직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심사하고, 퇴직 공직자의 관계 기관 취업 심사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당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언제부터 윤리위원으로 활동했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추천으로 2022년 9월 26일 위촉받았다. 위원 중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문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싶어 망설였는데, 민주당을 대표해 참여해달라는 박 전 대표의 부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Q. 역임 후 어떤 일을 처리했나?

A. 심의 대상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까지 포함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부정한 일은 어떤 경로로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처리한 사안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이라 공개할 수 없다. 양해 바란다.

Q. 앞으로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A.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국회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변화를 위해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A.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의원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공직자의 윤리인 청렴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실현해내겠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공직사회 청렴도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분명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부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장기수(좋은도시연구소 소장) 위원의 각오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현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강성국 위원장과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영(더불어민주당)·전주혜(국민의힘)·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서연희·서영득·오선희·조기연·한봉희 변호사, 장기수 소장,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