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천안아산경실련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천안타운홀 46층 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채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정책에서의 배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택시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사고발생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9.2세이며, 60-69세가 45.7%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노동자의 일평균 실운행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운행일수는 25일 수준으로 월평균 실 운행시간은 250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준공영지역 버스 204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이며, 수면시간 역시도 6.6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 7시간41분보다 약 1시간 가량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 내 협박 및 폭행 방지를 위한 시설물/홍보물 설치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납금의 굴레, 환경적 변화에 따라 택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고,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운행률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편익 증진과 업계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택시 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회사에서는 기준금을 올렸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변종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택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준금 금액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정해지는 만큼 법을 제대로 지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는 “「2020년충청남도 택시운임합리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중 가장 높은 의견이 ‘일정 수입 보장’이었다”면서 근로자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재 택시경영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잇는 현실적 대안으로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실시와 리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천안시 법인 택시업계는 12개사 752대의 면허대수로 운영 중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급감,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배달업종, 택배 등으로 이직함에 따라 ‘23년 7월 현재 134대의 차량이 휴업중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에서는 향후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처우 등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하겠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에 나선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택시산업의 위기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김명숙 부위원장의 토론회 개최에 큰 격려를 보냈다. 또한 천안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부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본 토론회의 개최자인 김명숙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택시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으면 그 구성원들의 생존권은 물론, 우리 천안시민들의 교통권 역시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운수종사자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택시 운수종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