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둘 다 필요
행정안전부 지침 거부 또는 시행 연기 등 시의 대응 다양하게 검토해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은 7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에 대해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제한 지침에 직접적 이해당사자, 천안시청 소관부서 등과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행안부의 개정 취지와 달리 천안사랑카드의 소비규모가 위축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로 제한하면 농민들 판로제약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고 나아가 지역화폐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정된 지침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30억 이하 가맹점 제한 지침에 따라 7월 20일 650여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 ”이라며 “상반기 내 시행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 늦게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29,154개소 가맹점 가운데 2%를 상회하는데 반해, 이들의 천안사랑카드 매출액은 전체 천안사랑카드 이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지역소득 역외 유출 1위가 충남”이라며 “역외 유출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매출기준 사용처 제한은 지역화폐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회장은 “경기도의 10억 매출 제한이 결국 지역화폐 사용률을 낮추게 되었다”며 사용처를 늘려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아우내농협하나로마트, 소상공인연합회천안지부, 천안소상공인연합회, 농산물도매시장, 천안농협 등에서 참석하여 처한 상황에 따른 다른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천안지부 박만규 회장은“30억 매출 이상의 기업은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이 가능할 테니 이번에는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철환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 지원책은 별도로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천안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시가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천안사랑상품권의 사용률이 낮아지면 결국 누구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조삼모사를 경계해달라고 호소하며,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제주도 등의 전국적 대응 동향 파악 ▲7월20일 가맹점 등록취소 시행 연기 등을 포함해 타 지역의 대응 검토를 시에 당부하고, 시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는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비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