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대표 박민우)는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1년을 평가하며 허위와 편향으로 점철된 다섯 가지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 시장은 선거법위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자숙할 것을 권고했다.
<허위와 편향으로 점철된 아산시정 1년 - 박경귀 시장은 선거법위반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라>
오늘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민선 8기로 취임하고 만1년이 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이든 공과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박 시장은 ‘공정과 형평’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며 5가지 공치사를 앞세웠다. 우리는 박 시장 1년을 공보다 과가 훨씬 많고 ‘허위와 편향’에 사로잡혀 시민을 편가르고 시정을 왜곡시킨 기간으로 기억한다.
먼저 사법리스크를 꼽는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 28일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재판을 이유로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결국 지난 6월 5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년 중 7개월을 재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시정불안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 의회무시 독선이다. 자신이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한 본예산 중 특정 교육경비 지원예산만을 독단으로 집행 정지시켰다. 시의원 전체가 2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였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계속하였으며 시의회 의장이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로 특정학교와 예산을 공격하였고 시민을 편 갈랐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모두 호명하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 시행 후 초유의 사태였다. 1년 중 4개월을 자신의 독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회를 마비시킨 것이다.
세 번째로 외유성 해외출장이다. 취임이후 기업유치, 국가정원과 온천산업 견학을 명분으로 5번이나 해외에 다녀왔다. 거듭된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국 에드워드사 방문 투자협약은 이미 2021년 6월에 화상으로 진행된 건임이 드러났고 대만 엑스포 방문 등 대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출장이었으며 2번은 김태흠 도지사와 동행하는 일정을 포함하였다. 1년 중 1달 이상을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시정을 비운 것이다.
네 번째로 보여주기식 사업이다. 지난 4월 말 이순신축제는 진주군항제를 모방한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도입하였으나 6억원을 투입하고도 차별성 부각에 실패하였다. 기존 마라톤대회와 별개로 새로 신설한 마라톤대회는 대회 시작 행사 뿐 아니라 출발선에서까지 김태흠 도지사 등과 함께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발언하는 정치성 행사로 변질되었다. 모호한 아트밸리 사업에서 공연 및 전시 등은 지역 예술인, 시민의 참여보다는 대규모 외부 초청공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보복성 행정이다. 박 시장 1심 재판 선고 직후 아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결과를 알리고 박 시장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시내에 몇 장 내걸었다. 아산시는 자율철거 계도조차 없이, 즉각 사진을 찍고 철거한 후 1장 당 32만원씩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다. 아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상업성 광고 현수막 외에 과태료를 때린 적은 없었고 지방자치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조치였다.
인근 천안시 또한 상업성 광고 현수막 외에 과태료를 매긴 경우는 없었다. 반면 아산시는 ‘흠사랑’, ‘김태흠’이 들어간 단체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시장은 수시로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우리는 박 시장이 자랑하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 등에 공이 있음도 알지만 그마저도 전임 시장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임을 기억한다. 또한 일부 기업유치나 곡교천사업도 마찬가지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행정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도 받은 바가 있다. 박 시장이 자랑하는 공보다 과에 우선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는 아직도 아산시에 전세 살며 ‘허위와 편향’으로 의회, 시민과 갈등을 빚어온 박 시장이 1주년을 맞아 ‘혁신 고삐를 더 당길 것’이라고 표명한 부분을 깊이 우려하며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과욕을 부리지 말고 선거법 위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한
2023년 6월 30일 아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