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과정 거치지 않아 생긴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송남중이 아닌 행정의 잘못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30일, 안정근 의원이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안정근 의원은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외 새로운 공모사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실과는 알지 못했고, 송남중학교 측에서 먼저 알아내 지자체에 질의하고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이후 여러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어렵게 따온 사업을, 집행부는 이제 와 공정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정동행’에서 발표한 약속 2호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도리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송남중학교를 선정한 것이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그 잘못은 송남중학교가 아닌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학교와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한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교사 채용 건과 관련해, “업무 이관으로 교사들의 근무지 내용에 변경이 있었으면 채용 공고를 새로 내서 뽑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 판단을 내렸으면 이후의 과정들이 정당해야 시민들도 시장님의 정책이 옳았다고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편법으로써 처리해버리면 시민들의 신뢰는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청소년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