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부결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8명의 운영위원회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결의안을 반대했다.

이에 충남시민단체들은 "도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라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2년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결의문 채택을 무산시킨 충남도의회 규탄 기자회견문>

6월 27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특히 5명의 국민의 힘 소속의원 전원이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다. 충남은 바다를 접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로는 전남, 경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의 생계도, 도민의 건강도 위협받게 되는데 도의회는 해양방류를 막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일본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오늘 충남의 시민단체들은 도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총 3번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모든 원자력발전에서는 핵연료봉의 과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는데, 2011년 후쿠시마에서는 쓰나미로 인해 비상전력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냉각수가 투입되지 않아 과열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고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계속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133만톤의 원전 오염수는 핵연료봉에 직접 접촉하면서 냉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은 2021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육상 보관중인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가 되지 않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어제까지 해양투기를 위한 시운전을 진행했고 오늘 최종점검만을 남기고 있다. 7월 초 IAEA 최종보고서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다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모든 단계는 끝나는 셈이다. 그런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가장 큰 영향을 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6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내용, 도쿄 전력의 발표 내용 설명,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오염수의 안전성 등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브리핑인지, 일본과 도쿄전력을 위한 브리핑인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원자력 전문가들과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제시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해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후쿠시마에 보관중인 원전 오염수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한 다핵종제거설비에서 제거되지 않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농도를 낮추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당시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삼중수소의 총량은 780조 베크렐로 매우 많은 양이다. 희석해서 버린다고 해서 총량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양이 바다에 버려질 것이다. 삼중수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피폭과 유기결합된 삼중수소의 생체 축적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는 삼중수소는 외부피폭에 의한 피해는 적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체내에 들어올 경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에 연쇄적인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기결합된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0일에서 최대 500~600일까지 증가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탄소-14의 경우에도 2020년에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걸러지지도 않고 배출된 탄소-14는 30년에 걸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바다생태계에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직접 핵연료봉을 접촉하며 냉각을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다른 원전의 냉각수와 비교하면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분열 생성물로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세슘-134·137과 스트론튬-90 외에도 반감기가 수 만년에 이르는 테크네튬-99, 수명이 긴 코발트-60, 니켈-63, 철-55 및 ALPS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플루토늄-239와 아메리슘-241 등은 해양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는지 직접 검증에 나서야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방사능을 눈으로만 보고 오는 4일짜리 시찰단으로는 그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5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의 85.4%가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대상은 연령, 성비,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했다. 이 결과를 유추해본다면 충남도민 대부분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의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도민의 대표로 도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라면 도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방법은 해양투기만이 해법이 아니다. 지층 주입, 지하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등에 대한 방식에 대해 일본 알프스소위원회로부터 제시 받았지만 도쿄전력은 가장 저렴한 방법인 해양투기를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일본과 도쿄전력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육상보관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1인당 해산물 소비량 1위 대한민국, 그 중 연근해어업에서 전국의 9% 해산물을 충남에서 조업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어업 및 수산업의 피해는 속출할 것이다. 이미 불안감에 오염수 방류 전 소금을 사고, 해산물 소비를 줄이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집에 가서 회식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회집 회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제대로 처리된 원전 오염수를 몇몇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충남도의회는 지금 당장 도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년 전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방의회, 국회 할 것 없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앞장서서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막고 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의 뜻과 도민의 뜻이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면 도민의 뜻에 따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충남의 시민사회는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는 행동을 진행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인류의 대재앙이 될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충남도의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

○ 충남도의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어민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2023년 6월 29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