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했다.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 20일 비상총회를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지원되는(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여성가족부 50%+아산시 5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혜자인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돌봄 및 교육권을 앗아간 것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3월 의회 예산안심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 교육경비에 대한 문제를제기하며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그 예산 중에는 송남중학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도 들어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여성가족부의 돌봄 지원사업에 아산시가 공모로 선정되어 아산시 4개소(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 청소년문화의 집, 송남중)에서 2026년까지 운영된다. 그 중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곳은 송남중학교가 유일하다. 2022년 여성가족부는 초중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돌봄사업을 확대하여 전국의 5개 학교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충남에서는 아산시 송남중학교와 천안시 광풍중학교 2곳이 2022년부터 선정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송남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에게만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쓰며 아산시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예산 중 송남중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만 집행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해지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송남중학교 당사자들이나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다.
송남중학교에 지원된 사업이 공정하지 못하고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에게 편중돼 지원해 온 사업이라면 동일사업을 운영중인 천안시 소재 광풍중학교는 왜 이런 불공정한 사업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곳이 추가되어 2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올해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박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여성가족부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특정학생들에게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박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되어 지난 5일 1심 판결에서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또한 허위사실공표 아니었던가!
이에 송남중학교학부모회와 교육공동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모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자신의 정파적 편협한 감정으로 그동안 송악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애쓰며 노력해온 결실들을 훼손시키고 순수한 열정의 교육공동체를 마치 불공정 이득을 취하는 집단인 양 매도한 것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로 인해 송남중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황규영 송남중 운영위원장은 "30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 하고 시민들과 연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