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광수 신동현 윤권종, 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천안시·아산시 의원 농지보유실태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의원 44명을 대상으로한 농지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천안시의원은 27명중 11명(41.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2,841m2, 가액은 24억8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0,658㎡, 가액은 8억6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아산시의원은 17명 중 9명(53.0%)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28,321m2이고 가액은 22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제8대 의회와 비교하여 면적은 8,622㎡, 가액은 약 7억2000만원 증가한 것이었다.
정당별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38.5%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3,789㎡, 가액은 약 1억9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42.9%인 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9,051㎡으로 가액은 약 22억8,7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농지보유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면적은 5배 많고, 가액은 1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의 44.4%인 4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00m2이며 가액은 약 7억5,600만원 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의 55.6%인 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면적은 약 17,821m2으로 가액은 약 14억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소유 농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유 보다 면적은 1.7배의 수준이고, 가액은 2배 정도 많다고 밝혔다.
김효실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매년 지방의원의 농지보유실태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위원회 기능강화 등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2023. 3. 30)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