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의회 외부 보수 받는 의원 29.4%(52명)의 평균 보수 5천 4백만원!
충청남도의회 및 15개 시·군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라!
충남도의회 및 15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 결과
천안아산경실련과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충청남도의회와 15개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보수 신고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원과 기초의원 225명 중 63명(28%)이 외부수입을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48명 중 23명이 겸직 신고를 하였고 이중 11명(22.9%)이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 하였으나, 보수액은 비공개하였다.
한편, 15개 기초의원 177명 중 108명(61.0%)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52명(총의원 중 29.4%)이었다. 이들이 받는 보수액은 총 28억6천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5천5백만원이었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6명(충남도의원 2명, 기초의원 4명)이었다.
충남도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겸직 신고를 한 국민의힘 의원은 20명(55.6%),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은 3명(25.0%)이고, 보수를 받는 다고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30.5%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기초의원 중에 겸직 신고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5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8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겸직신고자 대비 45.8%),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5명(겸직신고자 대비 52.1%)이었다. 보수액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8억7천1백만원, 더불어민주당은 9억8천8백만원이고, 1인당 평균보수액은 국민의힘 6천9백만원, 더불어민주당은 4천3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포함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임대업 금지,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 제한, 시·군의회 의장의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