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혈세 매몰되지 않아야”… 교육행정질문서 홈스쿨링 학생 지원 필요성 강조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명지종합병원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명지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이며, 의료인력은 전문의 94명을 포함한 857명, 투자예산 229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당초 개원 시기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계약기간 단축을 마냥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수정·포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나 대도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한 세종시립의원도 개원 2년 6개월 만에 철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재정이 1000억 원 넘게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홈스쿨링 학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학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스쿨링 학생은 정원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에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