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승희 의원 , "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 지원할 것 "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 유니콘팜 '( 공동대표 : 국회의원 강훈식 ・ 김성원 ) 이 제 2 호 법안으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 (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 을 7일(화) 발의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2 월 16 일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급부상한 문화금융산업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 미술품 조각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 K-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과 함께 문화금융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문화금융이란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 (IP) 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특히 창작자금 마련 등 문화생태계에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적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금융이 문화와 금융 각각의 결합이 아닌 융합적 신산업으로 음악 ․ 영화 ․ 미술 등 문화자산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유니콘팜은 문화금융 현장간담회 후속 조치로 문화금융 스타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지식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다 .” 라며 “ 금융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문화생태계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금융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또한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 김성원 의원은 " 국회 유니콘팜은 앞으로도 여야가 힘을 모아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 .” 라며 “ 산업과 산업간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 에는 강훈식 , 김성원 , 김한규 , 이용빈 , 전재수 , 장철민 , 정희용 , 박상혁 , 이소영 등 유니콘팜 소속 의원 9 명을 비롯해 모두 17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