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과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경제과를 존속하라

- 사회적경제 자체사업 축소와 예산삭감을 중단하라

-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하라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시민모임)은 8일 아산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산시는 사회적경제과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라고 강하게 항의하였다.

아산시는 지난달 21일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적경제팀'을 '공정경제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를 포함한 54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시민모임은 “이름이 바뀌면 철학이 사라진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경제과 폐지 수순이다.”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경과보고, 철회 호소 발언, 기자회견문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모임은 “박경귀 아산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편견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라는 잘못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박 시장은 스스로 참여자치를 대표 공약이라 말하면서 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느냐”라고 항의하였다.

함께그린 협동조합 이지연 이사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민자치를 배우는 제 아이들에게 시민 의견 따위는 대충 수렴해도 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며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

라임프랜즈 정영찬 대표는 “서울에서 아산으로 최근에 사업장을 옮겼다. 회사를 옮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아산시의 사회적경제과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최영준 회장,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장명진 대표도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사회적경제위원회 어윤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경제과 폐지 입장 철회 및 존속 시행, 사회적경제과 사업 및 예산 규모 유지, 사회적경제 정책 유지” 등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이태규 부시장과 면담 후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서명서를 전달했다.

<아산시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기자회견문>

아산시는 충청권 최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친화도시에 선정되며 코로나 19로 심화된 경제위기, 기후변화,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협력과 연대의 가치로 해결하는 가능성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박경귀 아산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편견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라는 잘못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아산시사회적경제과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존속을 시행하라.

전국 최초 민.관 거버넌스 사회적경제위원회, 아사달인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참여의 자산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를 함께 만들어 왔다.

그런데 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러한 주민자치의 성과를 무시하고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스스로 대표 공약이라 말한 참여자치와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는 시장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지원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설명으로 일관하는 시민 참여 없는 조직개편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사업과 예산 축소를 반대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년간 사회적경제과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5억원의 자체사업은 약 200억원의 국도비 확보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과 대안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기존의 사업들이 사라지면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청년과 초기 창업가, 마을 공동체의 소중한 창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빼앗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파트너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작은 마중물을 통해 큰 성과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과의 자체 예산은 지난 시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정책 성과임을 인정하고, 사회적경제과 폐지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산의 삭감과 축소를 시도하는, 준비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정중히 촉구한다.

셋째, 위기사회를 대비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실천하라.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상생협력, 공정경제 집중 육성을 위해 일자리지원과로 변경한다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조직개편은 공정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육성법에 정의된 사회적경제가 아닌 개념도 불분명한 공공경제팀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을 걷어내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야만 한다.

공정경제는 ”사회적경제가 특혜를 받고 있다“ 라는 편협한 문제 인식이 아니라 <SPC 청년 노동자 중대재해> 와 같이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지자체의 무한 책임 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아산시의 조직개편은 기후변화,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등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문제 상황에서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시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기반을 함께 만들어 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위기의 시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어 온 가치 있는 성과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정책을 유지하고 반드시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은 진정한 참여자치의 기반 위에 함께 만들어 온 사회적경제과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연대할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참여자치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조직개편으로 지금 당장 철회하기를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아산시는 참여자치의 기반 위에 만들어 온 아산시는 사회적경제과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경제과 존속을 시행하라.

- 아산시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지차체 사업 축소와 예산삭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아산시는 위기의 시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라

2022년 11월 8일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