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반대하고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온 사회적경제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10월 2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을 “유사 중복업무 일원화, 업무량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조직구축”이라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시정목표를 완수하고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만들 수 있는 힘찬 엔진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미래지향 복지도시 조성의 기본 실마리를 일자리 창출로 보고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상생협력의 공정 경제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2기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윤수 소나기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름이 바뀌면 철학이 사라진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경제과 폐지 수순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변경하고 업무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체 순서를 밟고 있다. 실제 아산시는 24일자 사무관급 인사발령을 통해 기존 사회적경제과 김영환 과장을 기후변화대책과로 발령하고 이선화 회계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인사 조처하였다. 또한, 자체 사업과 예산을 삭감 혹은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산시의 흐름은 지난 17일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팀으로 변경한 충남도와 유사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충남도와 아산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를 축소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어 대표는 “사회적경제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아산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라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예산의 폐지 또는 삭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모임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총무과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아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수렴을 한 뒤 11월 말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12월 초 본회의를 통해 개정 조례안을 최종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온라인 서명 http://act.limefriends.com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폐지반대 성명서>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지켜주세요.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일자리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아산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자산을 사라지게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 은 박경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아산 시민이 함께 만든 공공 자산, 사회적경제과 폐지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민 · 관 거버넌스형 사회적경제위원회’(2020.전부 개정)를 명문화하고 관이 주도해 추진하던 다양한 정책들을 민 · 관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아사달인(아산의 사회적경제를 달라지게 하는 사람들),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자치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에 10개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약 191억원의 예산확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전에 동시 선정되면서 민 · 관 거버넌스, 즉 아산시의 주민자치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아산시를 참여자치 시대를 여는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더 귀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 온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려 하십니까? 이름이 바뀌면 가치도 비전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주민참여의 가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아산 시민의 공공 자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시고 박경귀 시장님의 1호 공약, 참여자치의 초석을 놓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통한 주민자치의 성과를 인정하고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는 잘못된 조직개편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대의 백신 경제, 사회적경제과의 자체 예산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취약계층의 고용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산시의 사회적경제는 4년 만에 두 배로 성장하는 성과를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나눔과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적 가치, 즉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사회적경제의 힘을 증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빈부격차,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사회문제는 코로나 19 보다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백신 경제입니다. 위기는 공공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경쟁시장의 해결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시장경제를 활용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과 청년, 소농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백신 경제입니다.

지난 4년간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의 독창적인 자체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설비 지원,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사업,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 사업, 네트워크 조직 육성사업, 공동협력사업 (연간 4억9천6백만원) - 은 특별한 백신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해 왔습니다. 백신은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경귀 시장님! 사회적경제과의 폐지와 함께 또 아무도 모르게 자체 사업과 예산을 페지 혹은 삭감하는 참여자치 답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체 사업과 예산의 삭감은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청년 창업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비전을 찾아 아산시에 정착한 초기 창업자들은 무너지거나 오랜 시간 백신 경제를 연구해온 전문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아산시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 온 사회적경제의 기반은 마치 소중한 연구 자산과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 기반 위에 혁신적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갈 때 위기의 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아산 시민의 삶은 더 행복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 교육공동체협동조합노리아이, 나누어DREAM협동조합, 나눔다우리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상생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세경팜, 대박광고기획, 드림교육사회적협동조합, 모아협동조합, 밝은빛 미디어, 부활협동조합, (사)글로컬드림아카데미, 사단법인 50플러스충남, 사회적협동조합 꽃피우다,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아산사회적협동조합 품, 아산시교향악단, 아산시서점협동조합,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친환경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 아산풍성한영농조합, 아산YMCA아가야, 에스이건축기공협동조합, 에프앤비브릿지 협동조합, 온앤온협동조합, ㈜공드리, ㈜꿈해비타트, ㈜디자인온도, ㈜라임프렌즈, ㈜마음치유숲, ㈜소나기커뮤니케이션, (주)스튜디오 소담, ㈜어울림, ㈜열린문디자인, ㈜위드유, ㈜정글메이커, ㈜청그라미, ㈜코리아에코21, ㈜쿠키인클로버, 청소년 어울림, 충남메이커협동조합, 프라미스온㈜, 플레이어, 한국상담교육사회적협동조합, 함께그린 협동조합, 협동조합 고랑이랑, 협동조합 그려, 협동조합 온양실험실, 협동조합 와트, 협동조합 초록잎담뿍, 3대가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