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가 9월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과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및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특례 지정신청 동의안 등 6개의 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원주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김강진 의원) ▲장애인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안(이상구 의원)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이병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강진 의원은 “재개발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세입자와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재난일 수밖에 없다”면서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이들은, 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낡고 작은 집 한 채가 전부인 ‘영세 가옥주’가 많지만, 4~5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므로, 이는 영세 가옥주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설명하면서 “원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착을 위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과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하며, “대금납부 조건 완화와 대출이자를 줄여 주는 등의 지원방안과 입주 시 분담금과 관리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구 의원은 일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장애인도 일을 할 때 퇴행 방지 및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단순 근로와 저임금에서 벗어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촉구하였다.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등 작업 능률의 향상과 안전한 작업장에 관해 발언하였다. 여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근로 공간의 조성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근무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었다.
또한, 충남도청에 설립한 장애인 자립 경영체인 희망 카페의 모범적 사례와 한들문화센터 내의 장애인 카페 운영 중단에 관해 천안시와 천안시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천안시 장애인 고용의 안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병하 의원은 “올해만 해도 총사업비 330억원 중에 약 98억원의 국고보조금(29%)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으나,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중단 소식에 천안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상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제도가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려되길 바란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병하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에서 천안시는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이나 ‘소상공인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 천안시민의 살림살이와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위기 돌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천안사랑카드 혜택일 것”이라며 지역화폐 국고보조금 지원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