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회경제연대와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천안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당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소장인 양준호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지역순환경제에 초점을 맞춰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양준호 교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들이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붕괴시킨다.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같은 도시는 Backwash 효과로 오히려 더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KTX역을 유치하는 순간 지역 경제의 과실은 수도권으로 빨려 나간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하버드대 교수 로버트 퍼트냄(Robert Putnam)이 이탈리아의 남북 양극화에 대한 수십 년의 연구에서 지역 경제의 악화가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충남지역은 생산량은 앞서나가지만, 자본의 역외유출은 1위로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다. 산업자본, 유통자본, 금융자본이 모두 지역에서 소비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경제를 떠받쳐야 할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피폐화와 지역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양 교수는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역순환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 신뢰, 소통, 호혜를 바탕으로 지역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해 중앙 집중화를 견제하고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사회적 조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계획, 통제되는 경제가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지역의 소비로 자기 완결적으로 수요되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해외 사례로 영국 Preston시,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 활동과 미국 노스다코타주 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은행, Bank of North Dakota 등도 소개했고 국내 사례로 부산시의 지자체의 대형 금융, 산업, 유통 자본에 대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는 “지역 내 투융자, 지역 내 조달(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노동력 조달), 공사/용품/용역 조달, 지역 내 고용, 앵커 기관 자산의 지역 내 주체에 의한 민주적 소유(노동자협동조합) 등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사회경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