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특정 노선에 편중되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철도에 설치된 방음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부선은 계획을 초과해 설치한 반면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은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노선별 방음벽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노선의 방음벽 설치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선의 경우 평균 115%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사업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노선별 편차가 커 형평에 어긋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일반철도의 방음벽 설치 현황을 보면, 경부선은 전체 41건을 계획했으나 52건을 설치해 목표의 127%를 초과해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선은 12건 중 10건만 설치되어 83%의 설치율을 보였고, 전라선은 67% 기타 노선은 55%에 불과했다. 경부선은 2015년 11건 계획에 20건 설치를 비롯해 2018년까지 4년간 초과 설치했으나, 호남선은 2015년 한해만 초과 설치하고 2018년까지 설치계획도 적어 1건씩만 설치했을 뿐이다. 그나마 호남선은 올해 5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현재까지 한 건도 설치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기타 노선(충북선 경인선 경원선 영동선 장항선 안산선 경춘선 등)은 방음벽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더라도 설치조차 안 한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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