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앞두고 진행 상황 점검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월 26일(목)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일봉공원 개발 중단과 주민공청회 개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천안시는 주민들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 또 9월 3일(화) 일봉산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 805명의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공청회 개최,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시에선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 지금이 30% 개발로 70%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작되면 시에서 관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0개월 남짓 앞둔 지금, 대책위와 천안시 양측 입장은 이처럼 상반된 상태다. 천안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연 어떤 게 최선이고 무엇이 우선일까?
공익적 가치 외면 VS 70% 이상 도시 숲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추진
일봉산 개발 관련 사업은 초안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고 10월 업무협약 체결과 매입비 예치, 11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내년 3월 토지보상실시 및 도시관리 계획 인가 시행 계획이 나온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민간개발을 통해 살리자는 성급하고 무분별한 판단으로 오랫동안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사익을 위한 민간개발을 못 하게 해야 함에도 아파트를 위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 벤치 산책로 하나 얻자고 원형지 숲을 주민동의 없이 민간업자에 맡긴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임상(숲 바닥)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부터 개발할 계획”이라며, “천안시의 2020∼2021년도 실효 대상 공원 및 녹지는 총 46개소 면적 202만4000㎡로 재정여건 상 전체 매입이 불가하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하수도, 주차장 등) 전체를 고려할 경우 천안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부득이 그 대안으로 70% 이상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산로가 없어지면 “어디서 산책해야 하냐”는 인근 주민들 우려에 대해선 “쉼터와 운동시설 신설, 계단 추가 및 경사 완만화를 통해 기존 등산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사이에 경관녹지(=연결녹지)를 조성해 산책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초 13개 교실, 용곡중 12개 교실 증축 불가피
일봉산 공원 개발이 시작되면 인근 학교 증축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천안신용초 한 학부모는 “지난해 학교에서 화장실 공사를 했었는데 한 달가량 학교가 시끄러웠다. 증축 공사가 진행되면 굴착기 레미콘 등 건설 장비가 교내에 상주해야 할 텐데. 소음은 둘째치고 건설현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니 벌써부터 안전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천안시는 안전기준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발부지 중 일부를 학교용지로 편입시켜 수직이 아닌 수평증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초 13개 학급, 용곡중 12개 학급 증축공사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 공무원은 “지금까지 나온 계획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초안이고,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득해야 최종 계획안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에선 시민들과 함께 ‘주민공청회 개최 요구 대시민 서명전’ ‘밀실행정 규탄 1인 거리시위’ ‘일봉산 보전 시민 캠페인’ 등 일봉산 개발반대 장외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일봉산지키기운동’의 범 시민적 확산과 시민참여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박희영 기자 park5008@c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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