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의당 성명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정의당 성명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3.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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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 아닌 ‘성별 불일치’로 분류
성 소수자, “성별 이분법적 사회 안에서 성별 선택, 정치 참여, 노동, 사회 인식 등에서 모두 차별 체감”
 
3월 31일(일) 정의당 충남성소수자위원회(이하 충남성소수자위)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해 트랜스젠더 인식을 재정립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충남성소수자위 성명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미국 성 소수자 스톤월 항쟁 시작의 주요 운동원이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6월을 중심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이루어진다. 한국 또한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단체가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충분한가”라며 사회를 향해 질문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담당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며 이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호를 받는다. 충남성소자위는 “이 과정에서 인터섹스의 경우 ‘성 재지정수술’이라는 아동학대를 겪는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장차 자신이 정체화할 성별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성별을 부여받는다. 한국의 가부장제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개개인들은 ‘여성답게’, ‘남성답게’를 일상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이든 시스젠더이든 성별 이분법적으로 고착된, 부적절한 성 평등 의식을 교육받으며 자란다. 의료, 제도, 정책, 공공시설 등의 영역에서 여성·남성이란 성별 앞에서,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과 일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이들은 차별로부터 구제받거나 혐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의 차별 경험을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을 ‘특수한 집단’의 것으로 생각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30년 만에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을 개정했다. 기존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칭했던 것에서 성적 건강 상태의 '성별 불일치'로 재분류한 것. 이는 성별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하거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결정됐다. 새로 바뀐 분류명은 2025년 한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2017) 연구에선 전체 응답자 80%가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인정 절차에 필요한 부모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위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을 중단한 예도 52%에 이른다. 한 직장에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이도 71%에 이른다. 결국 응답자 중 87.6%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친구 사이’에서 진행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중 정규직은 26.1%이다. 비정규직(13.7%), 비임금근로자(15.3%), 비경제활동인구(19.7%) 비율은 전체 성소수자보다 1.5∼2배쯤 높았다. 충남성소수자위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료권 제한과 맞물려 더더욱 트랜스젠더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은 트랜스젠더인 당원 및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성 소수자-트랜스젠더와 함께할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당원 가입 및 선거인 명부 제출 시 성별 이분법적인 여성·남성으로만 작성 가능한 건 아닌지, 해당 지역의 위원회에서 성 소수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감수성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원 간에서도 ‘여성성’, ‘남성성’을 강요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혐오 선동이 정치권을 통해 극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트랜스젠더인 기존과 신입 당원이 마음껏 의사 표현을 하고 정치적 의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할 안전하고 성숙한 정당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또 충남성소수자위는 “정당에 소속된 위원회로서, 트랜스젠더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때 조사된 설문에 의하면,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의 33%가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8%는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신분증 확인 과정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장벽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제마저도 성별 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트랜스젠더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푸른 충남성소수자위원장은 “정의당은 강령에서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위원회가 활동하는 정당이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위원회만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가 받는 차별을 가시화하고 장벽을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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