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원칙 제시해 각 정당에 정책요구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을 3월 14일(목) 11시부터 16시까지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야정당에 전달하여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민간업체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호소하였다.
SK, 태영 등은 겉으로는 친환경, ESG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주)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태영동부환경(주)라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 동면에서도 천안에코파크(주)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팩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기존에 추진되던 대진일반산업단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 단지로 통째로 바꾸려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반면에 전국 곳곳에서 사고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 2021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매립장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이 들어선 뒤 암으로 60명(폐암31명)이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은 호소한다. 시멘트소성로, SRF(고형연료) 소각시설과 납2차제련업체들로 인한 주민피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공공이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졌지만 산업폐기물의 경우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이고, 처리시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험성이 더 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권리가 생활폐기물 시설만큼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며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이 상경집회를 하고 집중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태영본사 앞에서 시가 행진을 진행하였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앞에서 철저한 자금실사와 사업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앞과 국민의힘 앞으로 행진해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응답을 촉구하였다. 정책요구안에서는 ①산업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 ②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③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④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⑤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이라는 5가지 해결 원칙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