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단체들, 충남도지사 후보들 정책검증 질의 결과 발표
충남시민단체들, 충남도지사 후보들 정책검증 질의 결과 발표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6.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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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지방행정 개혁 미온적” … 37개 현안 과제 바라보는 후보들 시각 나타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자치연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남시민사회연대)가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정책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시민단체는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들의 알 권리 확보와 판단 기준 제공을 위한 질의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시대 걸맞게 집행부 권력 분산·의회 운영 책임성 강화해야 =

자치연대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관련 4개 부문 정책검증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치연대는 전국 관련단체와 연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도 행정과 견제가 미약한 의회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청렴성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측면에서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 자치연대는 “자치분권은 시대적 화두이고 헌법 개정 주요 과제임이 분명하나, 자치분권은 지방행정. 의회 개혁이 전제되어야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치연대에 따르면 양승조·이인제 후보는 여전히 기존 관행에 터 잡아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였고, 차국환 후보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답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며 과도하게 집중된 집행부 권력 분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충남도정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시행안은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이었다. 양승조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연대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 공공기관장에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단체장 영향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 양승조 후보는 현행법의 한계를 들어 전체적으로 ‘유보’ 입장이나 외부 인사 참여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인제 후보는 도지사 임명권을 들어 ‘반대’했다.
충남도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점검할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 제도 필요성 안에는 두 후보 모두 ‘유보’ 입장을 냈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해 심의위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인제 후보는 현재 검토된 바 없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운영 책임자로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안에도 두 후보 모두 ‘유보’였다. 양승조 후보는 지방의회 권한을 들어 유보 태도를 보였지만 사회 트렌드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7개 현안 과제, 후보들 정책 의지 알 수 있어 =

충남시민사회연대도 충남도시자 후보들에게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6개 분야 37개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충남시민사회연대는 행정개혁·지방자치, 환경, 농업, 노동, 교육·청소년, 인권·장애인·복지·젠더 6개 분야를 질의했다. 37개 세부질문에 대한 응답(찬성 반대 유보) 분포에서 코리아당 차국환 후보가 찬성 32개, 유보 4개, 반대 1개로 답해 *응답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찬성 28개, 유보 8개, 반대 1개로 2위,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가 찬성 10개, 유보 23개, 반대 4개로 3위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행정개혁·지방자치, 농업 분야에서 차국환 후보가 양승조·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환경·노동 분야에서는 양승조 후보가 차국환·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양승조·차국환 후보가 이인제 후보보다 호응도가 높았고, 인권·장애인·복지·젠더 분야에서도 차국환 후보가 양승조·이인제 후보보다 높은 호응을 보였다.

* 응답호응도: 문항별 찬성(3점), 유보(2점), 반대(1점)으로 평가하고 전체 수치를 합산한 순위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