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참여포럼(이사장 이재관)이 지난 10일 천안시 백석동 한들문화센터에서 ‘지방소멸시대 천안의 경쟁력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관 이사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분명히 다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주민 자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지방정부 고유의 영역에 집중 해야 한다.”라며 "주민의 삶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전일욱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를 맡은 최용환 충북연구원 박사, 한종수 단국대 교수, 이용일 남서울대 교수, 류제국 천안시의원, 박찬무 천안사회경제연대 이사가 참여해 지방소멸시대에서 천안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2022년 천안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잠정)으로 이미 농촌 지역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 사회적 인구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천안의 고령화는 2023년 12.36%로 나타나 천안도 저출산·고령화 위험지역의 예외가 아니라고 하였다.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박한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농촌 지역의 경우 마을 중심의 공동육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읍면지역 마을회관 등을 평생교육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 귀농 인력을 활용하여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종수 교수(단국대학교)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방안으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거와 교육 등의 가격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득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소득과 청년들의 인구 유입과 자녀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저출산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였다.
이용일 교수(남서울대학교)는 천안의 특성상 정착하지 않은 유동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유동인구를 천안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주인구화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대책, 도시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정책, 외국인 정주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류제국 시의원(천안시)은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특히 동서간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세의 일정분(3∼5%)을 균형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낙후된 농촌과 원도심 지역 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찬무 이사(천안사회경제연대)는 지역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통한 해법을 제안하였다.
이재관 이사장은 “앞으로 지역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갈 때 해법의 효과도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천안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지역의 경쟁력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