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인권‧농민‧환경‧노동 문제 심각,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충남의 인권‧농민‧환경‧노동 문제 심각,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2.1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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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지켜내고 인권정책 확대하라!

○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하라!

○ 노동정책 후퇴 중단하고,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를 비롯한 충남지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위기충남공동행동'을 출범하고 충청남도(김태흠지사)와 충남도의회에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긴축재정을 빌미로 도민의 인권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은 위기에 처했고,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도 도민 인권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파산 지경인데도 충남도는 대책은커녕 여성 농민들의 복지정책인 행복바우처 예산마저 없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쇄로 76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처지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예산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백지화됐다"며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 충남대응 공동행동으로 연대해 도민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충남도청, 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충청남도의 인권·농민·환경·노동의 위기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앞장서서 맞서겠습니다!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생명안전위기, 전쟁위기…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총체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났듯이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없다는 사실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이어지는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지만, 재벌부자 감세는 전면화되고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보편적 복지와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도를 더해가는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99%의 서민들은 이미 위기상황이다.

충남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충남지역의 인권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이다. 극우세력이 인권조례 폐지안 주민발의 하겠다며 공세를 거세게 펼치고 있지만 충남도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충청남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농민은 생존의 위기이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파산할 지경이지만 충청남도는 단 하나의 지원정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는 오히려 여성 농민들의 복지정책인 행복바우처마저 없어겠다고 하며,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질식될 위기이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지만, 정작 피해가 집중될 해당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없다.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만 해도 약 7,6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사라지고, 산업 유치라는 충청남도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다.

충청남도의 노동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면 후퇴될 위기이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은 예산감축이란 미명하에 백지화 되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공중분해 될 상황이다.

충청남도는 긴축재정을 하겠다며,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충남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인권을 후퇴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모른체하고,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만 열을 올리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충청남도의 행태는 본말전도의 극치이다. 충남도민들이 팍팍한 생계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것은 충청남도가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확대강화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하는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지, 충남도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라고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남도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임을 확신한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충남도민의 권리는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 충남대응 공동행동’을 출범한다. 이미 제 341회 충남도의회 정기회가 한창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도민의 권리가 후퇴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충남도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경청하고, 지금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라! 충청남도는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라!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가 책임회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충남도민과 함께 우리의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17일

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기충남공동행동 10대 요구]

○ 인권증진팀 폐지철회, 인권전담부서 강화

○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 코로나 긴급생활지원자금 500만원 지원하라!

○ 여성농민 권리 짓밟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폐지 철회하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사회적 대화 추진

○ 정의로운 전환의 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충청남도 노정교섭 합의 이행, 정의로운 산업전환위원회 합의 이행

충청남도 노동안전보건사업, 충청남도 특수고용·플랫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노동정책사업 예산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