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1.12.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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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사회경제연대(이사장 이승석)은 지난 6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충남사회경제연대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참여한 단체로,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지연되어 현장에서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조속한 입법제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사)충남사회경제연대 참여 12개 단체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마을기업협회, 충남자활기업협회, 충남따숨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충남사회적경제활성화네트워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광역자활센터, 부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천안사회경제연대

 

성 명 서

8년을 기다린 사회적경제기본법!
800만 사회적경제인은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 필요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라!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과제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19,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지난 6월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동의한 바 있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란 문재인정부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핵심과제이다. 매년 실시하는 정책모니터링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가 없어 현장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적 기반 없이 시/, //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의 한계. 즉 기본법 미제정 영향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할 것이다.

 

말잔치에 지쳤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기본법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제정논의를 자체를 미루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역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SNS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와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혀 왔다.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경제사회부흥 전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말잔치에 지쳤다. 이제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법의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800만 사회적경제인들은 지켜볼 것이다.

121~3일까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실시되었다. 유럽 외 국가에서 2번째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보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다. 그 노력과 성과를 세계가 인정하는 현장이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현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공약 실천 의지를 표명함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연내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2021.12. 6

충남사회경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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