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벽두에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월에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인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우리 충청지역에도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2월 25일 이후부터 급속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예방물품 구입에 대한 극심한 애로가 생겼다. 또 활동 제한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생업까지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매장은 매출이 급감하는 것에 더해 바이러스 확산의 불안감으로 아예 매장을 휴업하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천안소상공인연합회가 천안 시내 몇몇 상권을 조사해 본 결과 프랜차이즈형과 생계형 자영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점, 학원, 소매점 등 다수 매장이 휴업을 선택한 상태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점은 급속한 바이러스 확산이 원인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불안감에 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규모 대비 확산 속도가 급속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관심은 물론 지역 지자체에서조차도 대응속도가 느리다는 부분이 불안감을 확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우한 교민들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입·퇴소할 시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지자체장과 관계자들이 뉴스에 도배할 정도로 많이 노출되도록 드나들더니만 오히려 정작 바이러스가 활보하는 시기에는 바이러스 퇴치와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에 무심함까지 보이니 답답함이 많다.
문제 핵심에 대한 해결과 불안 해소가 필요하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으로 접촉자 격리조치를 통한 이동제한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위생용품 조달을 우선해야 한다.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매출 급감과 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은 향후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시민들의 사회활동 축소로 당분간 영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견뎌낼 힘을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중소 상공인들의 주된 애로는 자금회전이다.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의존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추경과 지원대책으로 금융권을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 최소 2조7500억원 가량의 대출 등 금융지원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핵심은 지원 시기에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현재 금융권에 지원을 신청하면 신용한도에 얽매여져 지자체 지원은 거의 없고 해결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의뢰하여 보증서발급을 통한 지원이 지원의 통로이다.
그런데 실상은 보증서발급에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 필요한데 3~4개월이 지난 후에도 확실치 않은 금융지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안에 모두 극단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의 애로는 우선 심사 인원의 부족이다. 그런데 이는 인력지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운영상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이 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응급 시에는 심사위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간 단축이 우선이다.
현실 직시를 통한 해결책의 실행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책임자들의 능력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중소 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믿음직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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