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핵심인 환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 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 수가 15만 2751명에 달한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
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 3407건 중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 건수의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 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 의원 의료진들을 연수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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