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천안아산에 어떤 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천안아산에 어떤 영향?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9.09.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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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황제부동산중개법인 대표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 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과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천안아산지역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천안 新불당동은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지역이지만 이미 공급이 끝나 분양가 상한 적용을 하기에는 시기를 놓쳐버린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급물량이 많다 보니 분양가 상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만, 지방의 경우는 적용할 대상이 적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면 어쨌든 분양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