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가 마련한 정책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가 마련한 정책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7.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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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지원과 취·창업 지속 위한 다양한 실행정책
기획 : 청년지원정책 따라잡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역설적인 결과다. 30세 미만 청년 하위 20% 월 소득이 78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2017년 기준)의 절반도 안 된다. 경제 발전을 목표로 국가는 맹진했지만, 오히려 청년들은 소득이 더 줄어 ‘78만원 세대’가 되어버렸다.
3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2018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워할까.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을까. 많은 지원사업을 접해본 청년들은 어쩌면 할 말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천안아산신문>은 정부와 충남도, 아산시 천안시가 어떤 청년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글 싣는 순서에 따라 청년지원정책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바라는 현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청년 일자리 및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충남도 청년 지원사업
2. 아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 사례 
3. 천안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 사례
4. 청년지원정책과 현장을 경험한 청년들의 목소리

‘2018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정작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청년들이 접근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알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와 충남도가 마련한 청년지원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마음 놓고 오래 일할 수 있게 … 청년 취업 지원사업

기업에 장려금을 주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은 연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만 15세~34세 청년이며 2018년 3월 15일 이후 입사자가 해당한다. 청년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나뉘는 ‘청년인턴제’는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해 직무경험을 해보게 하는 제도다. 특히 체험형은 관심 있는 공공기관 업무가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향후 해당 기관에 정규직으로 지원할 때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는 잡알리오(job.ali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최종 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지만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실직자는 2년형 가입을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 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12개월을 초과해도 6개월 실직 기간 없이 2년형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이 장기재직을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3월 15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가 해당한다. 6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권고사직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또는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 두렵지 않게 … 관련 세금 면제

청년창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면제해준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와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또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4월부터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월 190만원 미만 급여 근로자를 30인 미만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직원 1명당 매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있다. 1인 자영업자는 최대 월 30%까지 고용보험료를 2년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www.jobfun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해 창업경진대회와 대학·주요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추천을 통해 기술혁신 창업자를 최대 3000명 선발한다. 선발한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제공해 창업을 돕는다.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고의실패가 아니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아이디어톡톡’이 있다. 흔한 업종도 창업 가능하다.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11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이디어톡톡(http://idea.sbiz.or.kr)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낮은 금리로 1억을 빌려주는 ‘청년전용자금창업지원’도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수산창업·귀산촌 청년 위한 지원정책

만 40세 미만 농사경력 3년 이하 청년들이 농업 분야 창업 시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농사가 처음이면 최대 32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창업농 콜센터(1670-0255)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 분야 최고 창업경진대회인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7월 18일까지 접수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063-919-14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농부 벤처 창업인턴제’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농식품 분야 기업에 3~5개월 근무하며 현장 실무지식을 습득할 시 월 7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
수산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위해서는 ‘글로벌수산창업기업’을 키운다. 창업투자지원센터는 기반 구축과 사업아이템 제품화를 위해 개술개발사업(R&D) 40%를 의무지원하고, 이어 2020년 50%, 2022년 55%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귀산촌해 임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귀산촌 할 산립조합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주거와 교통편의 등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우대국에 취업하면 800만원을, 선진국 분류국가는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한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도 있다. 중소기업 생애 최초 정규직 취업자 혹은 청년창업자들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까지 1.2% 금리로 바로 대출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에서 진행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29세(병역 기간 인정) 무주택 세대주는 다양한 우대와 고금리 적용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년동행카드’를 신청 받는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세~34세)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한국산업단지 콜센터(070-4335-2311~2325)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106억 원 투입

충남도는 도시 청년들의 농촌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도시청년농업농촌프’를 진행했다. ‘도시청년 초보 농부 플랫폼 조성·운영’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탐색·준비·창농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충남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총 106억원을 투입, 청년 일자리 467개를 창출하고 인프라 5곳을 조성한다. 맞춤형 일자리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과 사회적경제 청년 도제 육성, 마을 폐창고 창업 공간 조성으로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진행한다.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유망 창업 청년 육성 인큐베이터센터를 만들며 지역 청년 취업지원관도 운영한다.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7월 중 참여 희망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노준희 기자 dooai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