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내버스 현안 해결 위한 천안시장 후보들 공약 점검
천안 시내버스 현안 해결 위한 천안시장 후보들 공약 점검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18.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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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후보 ‘공영버스 증대’ vs 박상돈 후보 ‘준공영제 도입’ 제시
시민 단위에선 ‘완전공영제’ 제안 … 투명 경영 및 책임 주체 마련 필요 의견도

“수원에서 오래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온 20대 가장이다.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데, 불편함이 너무나 많다. 노선이야 수원보다 당연히 적고 배차간격도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불편하다.” “성성동으로 이사예정이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노선을 알아보니 터미널과 역전 방향 버스노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노선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다.”
천안시 민원통합관리시스템 ‘올소365’ 민원사례에 오른 내용이다.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내용을 여러 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은 많다.
굳이 민원사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팽팽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는 바다. 난폭 운전과 불친절한 승객 대응에서부터 들쑥날쑥한 운행간격, 낙후한 버스 상태, 노선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 시내버스 현안 해결을 위해 천안시는 현재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보조금은 연 100억 원이 넘는 수준. 그럼에도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노선과 배차시간이 가장 불편” 의견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끼는 가장 큰 불편으로 ‘노선’과 ‘배차시간’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천안시지속가능실천협의회(구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시민 6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함으로 노선과 시간(42.6%),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안정성(16.3%), 요금 및 환승(14.3%) 친절도(13.5%) 승·하차 편의(6.7%), 차량관리(4.2%) 등 의견이 집계됐다.
달라진 부분은 없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천안 시내버스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큰 요인은 시내버스의 적자 운영이다. 결국, 변화는 더디고 천안 시내버스는 해소되지 않은 불만과 요구를 담고 그저 달린다.

시내버스 현안 해결을 위한 천안시장 후보자는 각각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는 공영차고지 설치와 공영버스 증대를 공약했다.
구 후보는 2020년까지 시내버스 3개사를 아우르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없어 각종 공해와 교통안전사고 유발 등 주민 불편이 있었기에 서북구 신당동 일원 5만여㎡ 부지에 시내버스 388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버스를 30대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매해 140여억 원씩 막대한 예산이 시내버스에 투입됨에도 전국 최고 수준 버스비를 유지하고, 동시에 여전히 불편사항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 편의를 위해 전면 개편하고, 시내버스 보조금 역시 천안시민의 편의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 영역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공공재로서 의미를 지니기에 공공 영역이 참여해 편리한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천안시가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버스회사는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함에도 문제가 산적해가는 만큼 준공영제를 도입해 관리·감독할 근거를 갖게 되면 경영 점검까지 가능할 수 있다.

도입 이전에 현 상황 파악 및 개선안 마련해야

한 발 더 나아가 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영제는 시내버스를 공적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바라보는 제도다. 공공 영역에서 아예 시내버스 운영까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충남시내버스공공성실현을위한천안시민연대’가 주창하는 제도로, 지난달 25일 천안시민정책네트워크가 천안시장 후보에 전달한 시민공약에도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이 포함돼 있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 도입 이전에 투명 경영 및 책임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내버스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적자가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흑자 운영으로 이끌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갖추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려고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도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시내버스를 관리·감독, 또는 아예 직접 운영할 경우 흑자 전환으로 이끌려는 노력보다 운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기에 책임 주체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영제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적용해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적자노선에만 우선적으로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부분적 공영제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기에 개선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결국 시민 불편 우선순위로 꼽히는 천안 시내버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선거 기간인 현재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준공영제가 공약으로 제시되고, 공영제에 대한 제안이 제기된 만큼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상황. 6월 13일 이후 천안 시내버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다.

김나영 기자 namoon@ca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