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교육경비 예산 삭감안 추경안 심사로 여야 충돌
아산시의회, 교육경비 예산 삭감안 추경안 심사로 여야 충돌
  • 천안아산신문
  • 승인 2023.05.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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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정 추경안 제출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 겨냥 “민생예산 거부”

박경귀 아산시장의 교육경비 미집행 사태가 이번에는 의회로 번졌다.

아산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11일 여야의 장외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며 의사 일정 중단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문은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이들은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귀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아산시의회의 요구를 끝끝내 묵살해버리고…또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의회 보이콧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희영 의장은 “수정 추경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12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보이콧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산시청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성명이 사실 왜곡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천막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교육지원경비 예산 중단 철회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전제하고 “시장은 아산시의회에 교육지원경비 예산집행에 대한 수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희영 의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거부하여 오늘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라고 김 의장을 겨냥했다.

이어서 “추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일반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 위축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애 부의장은 박 시장과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의총에서 예산을 상의하고 공유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상정된 교육예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가 열려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 구형을 받고 6월 5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자숙하고 겸손하게 시정을 이끌어나가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모로 삼는다면, 박 시장은 선거법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들로부터 당선무효임이 선고될 것이다.”라며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