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예산 집행중단에 시의회까지 집단반발
아산시 교육예산 집행중단에 시의회까지 집단반발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3.03.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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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집행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천막 농성에 돌입

박경귀시장, 충남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 이해해달라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9일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의 교육지원 경비예산 집행중단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였다.

여야 시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밤부터 시청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박시장의 독단적인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뒤엎겠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의 권한과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맞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여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단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시장의 결정에 시의회 뿐 아니라 지난 7일에는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부모회장 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교육경비 삭감에 대해 원안대로 복구하고 즉각 예산을 편성하라"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경귀 시장은 시의원들의 성명서 발표가 진행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 예산 조정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고뇌와 숙고를 통해 어렵게 내린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예산집행 중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충남교육청의 숨겨진 엄청난 예산에 경악했다“면서 ”집행권자로서 부적절한 것을 발견했으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번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을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도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부탁드린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