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교역 신설 도비 부담 및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광역의회 의견 존중 강조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220만 도민에 대하여 특별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한 도민의 도시가스요금 청구서를 보여주며 “2022년 11월 약 2만원이던 요금이 2023년 10배 가까이 폭증한 21만원이 청구되었고, 2월에는 29만원이 청구되었다”며 “산업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010.26원으로 2018년 대비 29.2% 상승했고, 등유의 경우 1471.53원으로 2018년 대비 6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흠 도지사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매우 적절하지만,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이 이뤄져 어려움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삽교역 신설과 관련 “2022년 7월 26일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태흠 도지사는 ‘국가시설 설치 시 지방비 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삽교역 신설은 미반영됐고, 대안사업 3건, 730억원을 확보했다”며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 도비와 군비의 예산부담 협의 과정에 있어 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광역의회의 역할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단순히 많으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이 비효율인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조직과 업무에 대한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보고에서부터 나온 공간 효율화와 재배치가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포로 옮기려는 것은 어떠한 장점도 없다”며 “당사자와 담당부서, 시군과의 소통들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당사자, 담당부서, 시군과의 현실적인 의견 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