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의·의결권은 상호견제와 균형 위한 것… 도민의 대표기관 존중해야”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도의회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법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의원의 정당한 질문에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는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는 김선태 의원의 일문·일답 도정질문과 관련 “질문의 요지가 뭐요?”, “초등학생한테 질문하듯 ‘OX’로 물어보는 것에 도지사가 답을 해야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책의 집행권을 도지사에게, 심의·의결권을 도의회에 준 것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정질문 이후 주향 충남도 대변인이 언론인과 만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모욕감을 주겠다는 불순한 의도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가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엔진의 성능이 아닌 브레이크의 성능 때문”이라며 “충남도정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충남도의 파트너인 도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