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주권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 주평탁 기자
  • 승인 2022.1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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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집담회 개최

지난 23일 충남경제진흥원 대회의실에서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담회가 열렸다.

최재권 사회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집담회는 먼저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로부터 ‘주민주권 시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리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김기철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장, 김효신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오점근 아산시 온양5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재형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완숙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부회장,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곽현근 교수는 대전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 워킹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행정, 의회, 주민자치회, 교수, 주민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공부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진단도구 CLEAR 모형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참여하고 싶은가 ▲참여가 쉽도록 조직화하였는가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대응이 되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미연 팀장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22년도에는 시 단위 특화사업 4건, 읍면동 풀뿌리사업 43건으로 총 47건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하려 준비 중이고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예산위원회 참여 위원이 80명으로 확대되었다. 예산학교 운영과 제안사업 심사 역량이 강화되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운영된 점, 읍면동 예산 규모 개선, 사업제안서 접수를 연중으로 확대한 점”이 올해 성과라도 전했다.

온양5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오점근 사무국장은 “주민들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이다. 3천만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일부 주민자치회 회원들만 참여해서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없다.”라며 “주민세를 활용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온양5동은 마을신문 만들기, 둘레길 조성, 마을축제 등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정완숙 예산연구회 부회장은 “아산은 행정의 학습력이 크다. 수용력이 강점이다.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며 “시민력의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 통로의 다양화, 과정과 결과의 피드백, 투명한 정보공개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재형 위원은 “제안된 사업의 추진결과 평가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의견 제안자가 만족할 만한 과정과 결과가 나와야 효능감이 생겨 더욱 관심을 두게 된다. 사업제안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효신 도민참여예산위원장은 “22년도 도민참여예산 시군별 선정내역을 살펴보면 아산은 6건, 8억 정도의 규모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결과이다. 도민참여예산과의 연계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천철호 시의원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올해 일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행정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 공간이나 주민세 활용방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관행을 없애려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다. 어렵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서로의 의지가 중요하다. 숙의민주제, 풀뿌리민주제, 협력적 거버넌스, 디지털 참여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