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들이랑 같이 자는데, 저는 여자라 혼자 쓰는 방이 없어서 제일 불편해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언니랑 싸워요.”,

“집이 지저분해서 친구를 데려온 적도 없어요.” / 아동의 조사결과 중

사단법인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 대표 장동호)은 11월 4일(금) 오후 3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천안시 아동주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외 천안시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면접조사를 진행한 복지세상 이선영 사무국장은 “아동이 주거에 대해 바라는 점이 없거나 현재 만족한다는 말은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전에 살던 집이 매우 열악했던 경우 아동은 현재 집에 대해 만족해했고,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서 바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10월 사이 총 15가구의 보호자와 아동 대표 총 30명을 개별심층면접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집의 유형은 다세대 및 다가구가 제일 많았고, 전세보다 월세가구가 많았으며, 가구 형태(중복)로는 한부모가 10가구로 제일 많았다. 총주거면적의 미달, 침실분리원칙 미흡에 해당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5가구로 이 중 4가구가 동남구에 있다. 이들의 주거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대부분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환기가 되지 않고 소음문제가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향후 더 넓고 안정적인 집으로의 이주를 희망했지만, 경제적인 요건(부족한 전세지원금, 주거비에 대한 부담, 부족한 주거급여 등)과 상황적 요건(충분한 면적과 방의 개수, 주변 환경 등)이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주할 가망성은 희박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천안형 아동주거 급여 도입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적극적 주거 이전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하였다.

토론자인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강조하며 “아동주거권은 존엄의 문제”라고 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승현 충남지역본부장은 “모든 아동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민간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지영 팀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있는 외국인 주민 사례를 들어 “이주라는 프레임을 씌운 순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라고 지적하였다.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최저주거기준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가구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보망 구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그리고 LH관리주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복지세상 장동호 대표는 “이번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도움을 준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한 주거권으로써 오늘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향후 천안시 사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면접조사 진행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세상 홈페이지(www.welfare21.or.kr)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